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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긴 하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에는 해당하지 않는 다소 더 나은 경제 상황에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정부의 다양한 복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운 중간 소득층으로, 정부는 이들에게도 일정 수준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차상위계층 신청하는 방법과 차상위계층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기준중위 소득의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차상위계층의 자격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소득 인정금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2024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는 5,729,913 원입니다. 여기에 50% 값이니 2,864,956 원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금액이 2,864,956 원 보다 적으면 차상위계층 조건에 속합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에 기준이 되는 것이 '소득 인정금액'입니다. 소득 인정금액이란 월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월급만을 단순히 지칭하진 않습니다.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값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보유 재산이 많다면 소득 인정금액은 높고,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현재 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외의 재산이 0원인 경우, 그리고 월 소득이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에 부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은 계산을 직접 해봐야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나 앱으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서비스를 클릭하시다보면 쉽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먼저 온라인 신청 방법을 살펴보면 복지로 포털사이트 접속 후 왼쪽의 상단 메뉴의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메뉴 부분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 당일 00:00~23:59까지 신청 완료하면 신청 당일이 신청일이 되며 외국인의 경우 실명인증이 되지 않으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하니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활용동의와 차상위계층 확인 단계를 거친 다음 신청인/대상자 확인,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작성/첨부 순을 거쳐 신청이 완료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참고로 봐주세요.
2️⃣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본인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시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아래 사진을 참조해주세요
차상위계층 혜택
대상자에 선정되신다면 차상위층 대상 중아부처 지원사업을 이용가능하며, 지자체와 민간에서 하는 지원 사업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있습니다.
1️⃣생계지원
- 기부식품등 제공
- 아동 급식 지원(지방이양사업)
- 양곡할인
- 영양플러스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차상위 자활근로
- 희망복지지원단 관리사업
-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 학교우유급식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요금 경감
- 열요금 감면
- 미소금융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풍수해보험 사업
- 농업인 안전보험
- 어업인 안전보험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 이행 확보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보훈)생계지원금
- (보훈)생활지원금
2️⃣ 의료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3️⃣ 교육지원
- 국가장학금(Ⅰ유형)
- 다자녀(세자녀 이상)장학금
- 대학생 근로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파란사다리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면제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4️⃣ 주거돌봄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 농촌집 고쳐주기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발달재활 서비스
- 언어발달 지원
-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아동센터 지원
-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드림스타트)
- 초등돌봄교실
-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 아이돌봄 지원
-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5️⃣ 문화·법률 등 기타 지원
-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우선순위 부여
- 취업맞춤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차상위계층 무료법률 구조사업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 통합문화이용권
- 과학문화바우처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스포츠강좌 이용권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여러가지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